CPTPP, TPP, RCEP, FTA란 무엇인가?

CPTPP, TPP, RCEP, FTA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컴파운더입니다. 

 

 오늘은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기존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 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럼 CPTPP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FTA와 TPP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FTA의 뜻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 협정이라 불리우며, 국가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등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것으로 관세 및 비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을 철폐시키거나, 완화시켜 양국 간 혹은 특정 지역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EU가 있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한미 FTA 등이 있습니다. 

 

 TPP의 뜻은 이 FTA를 특정 지역 혹은 한 국가와 국가간 1:1이 아닌 여러 국가를 한데 묶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간의 광역 FTA를 말합니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8년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호주,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노동, 환경 등 30개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경제동맹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다 할 결정을 하지 않고 개별 국가 간 FTA를 맺는데 더 노력하였으나, 2020년 11월 RCEP를 가입하였으며,  2021년 12월 현재 CPTPP를 가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TPP는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하며 탈퇴하였고, 후에 일본의 주도로 기존 TPP라는 명칭을 CPTPP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CPTPP 가입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 CPTPP는 미국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가입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결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며 TPP를 탈퇴하였고, 정작 앙꼬 없는 찐빵처럼 남은 국가들이 CPTPP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이후 재 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RCEP를 가입하였는데, RCEP는 TPP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FTA를 맺는 것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모여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자간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RCEP의 경우 개방 수준이 낮고, 노동과 환경 기준이 없으며 서비스, 투자 부분도 제한적이라 대폭적인 관세 폐지와 자유화를 외치는 CPTPP와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면 미국 중심의 CPTPP와 중국 중심의 RCEP가 충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 동반자 협정에 정작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는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이 CPTPP에 가입을 신청하며 RCEP와 CPTPP 모두 가입을 하는 형태를 띄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 중심의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한미간의 갈등이 심화된 현재로는 쉽지 않아 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양쪽 모두 가입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내에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CPTPP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FTA, CPTPP, TPP, RCEP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하루였는데요. 모두들 저 이쁘고 새하얀 눈처럼 스트레스, 안 좋은 감정 모두 날려 보내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컴파운더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